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에 임상 혹은 전임상 시험 중인 백신과 치료제 시약이 전시돼 있다. 의약품...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OMG뉴스=서울 윤현설기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음악도 듣고,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동안 특별 방송 프로그램 힐링토크 ON 을 토요일 17시에유튜브 가치삽시다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송출 URL은 www.youtube.com/c/가치삽시다TV 이다. 힐링토크 ON은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소상공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따뜻한 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 ‘이렇게’ 어르신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또는 금융사기는 늙어서 자식들이나 주변에 폐끼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인데요.정책브리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 을 알아본다. 사례1손주가 납치되었다고 전화가 왔다?어린 자녀가 납치 되었다, 손자를 잡아두고 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전화가 오는데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돈을 입금하게 하죠. 특히 농촌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매우 취약한 수법이에요..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2주가 흘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9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을 차지...
법령정보는 나에게 맡겨! 법제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하루 천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 병상 부족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 없이 확보돼가고 있지만,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는 더디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