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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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은 물론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4141개 의료기관에 5300명의 방역인력을, 8318개 노인요양시설에 5375명을 각각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 보건소에도 한시적으로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명 추가 확대한다.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4580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 보육교사 3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강화하고자 82억 원을 투입해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6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1월 예비비로 편성한 40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도 제공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으로는 24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으로 48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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