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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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연구용역 등 맞춤형 정책 추진…27일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최철규 기자
등록 2019.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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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건설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연구용역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도와 시·군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과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상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도내 하도급 특성과 불공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칭 불공정하도급개선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는 이밖에 도내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하도급 혁신적 개선을 위한 도-시·군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남재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건설업은 업체 간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고착돼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과 이중계약, 무자격자 하도급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불공정 하도급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건설공사 감독, 계약 담당자,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 도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 내용을 공유했다.

또 도 감사과 강민수 주무관이 ‘불공정 하도급 주요 감사 사례’를,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실장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향’을, 대한건설협회 홍성기 부장이 ‘건설업 관리 규정 해설 및 실무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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