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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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외교·대화가 필수 재확인
공급망·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
문 대통령, 3시간 7분간 정상회담 등 총 5시간 40분 백악관

김유성 기자
등록 2021.05.24 10:1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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