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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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추진 1주년을 맞아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문성주 기자
등록 2021.07.15 11:19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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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년간 주요 성과】

1년 전인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참해 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다.

또한, 모든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획득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

그러나 최근 美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21.3월)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21.3월)’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하여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NDC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말한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먼 뉴딜분야로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먼저,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균형 뉴딜정책으로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인다.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참여 분야로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하여 1주일만에 판매 완료하였다. 잔여분 1천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2.0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란다.

(후속조치)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 ‘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대책 발표) 7월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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