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