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에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민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을 알리는 데에 힘써왔다.
이번 안내서에는 이렇게 모아진 국민불편 해소 정책사례를 담았다.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기 쉬운 디지털 기기 가입 및 이용,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미디어 활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책별로 체감사례, 활용방법과 웹툰, 영상 QR코드도 함께 넣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들이 안내서를 쉽게 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책자와 함께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방송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제별 디지털콘텐츠
o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 가소
-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주의사항, 요금청구서 보는법, 해지시 부담하는 위약금,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주의, 통신요금 할인방법 등 안내
o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차근차근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배달음식 주문하기, 스마트폰으로 장보기,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법 안내
o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디지털 생활
- 기차표, 버스표 예매하기(키오스크, 스마트폰), 휴게소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기,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생활 캠페인 안내
o 통신서비스 국민불편해소 1번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제도와 통신서비스 불만·피해 상담 접수방법 안내
o 받고 싶지 않은 불법 스팸 STOP
- 불법스팸 전송행위 조사·단속 내용과 불법스팸 신고방법 안내
o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청소년이 불법스팸 전송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에 유의
o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 요청제도 신설
- 디지털 성범죄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과 연락처 안내
o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에 필터링 조치를 지원
o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 속도 이용자보호 강화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 속도 관련 제도개선과 속도측정 방법 안내
o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 아동·청소년 요금제 요건에 도달한 경우, 군인이 제대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요금제 전환이 최소 3회이상 안내되도록 제도개선
o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
- 국민 모두가 미디어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정책과 자막방송 보는 방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플랫폼, 시청각 장애인용 TV 신청방법 등 안내
o 국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미디어교육
- 미디어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미디온·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과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
o 공동체라디오로 듣는 우리동네 소식
- 제도 도입후 17년 만에 20개 사업자 신규 허가(7개→27개) 추진 내용과 동네 주민이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구역과 주파수 안내
o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지원하여 매출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원 신청방법 안내
o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을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안내
o 방송통계포털 이용자 편의 제고
- 방송 관련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방송통계포털 사이트 활용 방법과 OTT, 결합상품,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 수어방송 등 방송통신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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