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환결정자 중 실전환이 되지 않은 인원은 대부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로,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천공항公 ‘공수표’… 정규직 전환자 ‘제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달라진 이는 ‘0’명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확정한 비정규직은 9785명이다,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없다. “임시 자회사에 소속된 이들의 월급은 이전과 같고 처우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관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달 기준 16만 8964명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규모일 뿐이다.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부처 설명]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자가 “제로”라는 기사 관련＞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0명’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12월 4일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9785명* 중 2200여명이 실전환을 완료하였고, 올해말까지 2745명이 실전환을 완료할 예정

* 직접고용 2940명, 자회사 2곳 6845명

- 전환 결정자 중 실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부분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자*로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에도 명시하고 있음  

* 2018년 2745명, 2019년 758명, 2020년 6282명 등 용역계약 만료시점이 상이

□ ‘임시 자회사에 소속된 이들의 월급은 이전과 같고 처우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기사의 경우,

- 2017년 12월 26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처우개선 방안 확정 전까지는 전환 대상자에게 ’17년 직전 용역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임

＜ “정규직 실전환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 관련＞

□ ‘실제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2018년 11월말 기준, 기관별(1단계 853개) 실적은 전환계획인원(17만 4935명)의 96.6%인 16만 8974명에 대해 전환결정하였고, 전환결정인원의 69.7%인 10만 5561명은 실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전환결정자 중 실전환이 되지 않은 자는 대부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임

□ 기관별 구체적인 전환결정 및 실전환인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자료실에 공개(2018년 8월)한 바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5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