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은 6월 19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으로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이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국사원이 행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모게 의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