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지난 21일(수) 오전 9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재진 교수(연세대), 남찬섭 교수(동아대)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주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12월 8일 포럼과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내·외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12월 8일 포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의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조세론적 관점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미국·독일 등 외국의 국고 지원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고지원 시 지원범위 및 바람직한 방안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2세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의 발제를 맡은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조세 투입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전영준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기에 실행하고, 세원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구조의 다각화 검토는 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www.institute.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